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식품·의약품
강승규|국민의힘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승규의원 등 10인)
#GMO#유전자변형식품#위해성심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GMO 식품을 수입하거나 산업용 미생물을 다루는 기업과, 그 제품을 소비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GMO 식품을 수입하거나 산업용 미생물을 다루는 기업과, 그 제품을 소비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GMO가 7개 부처의 복잡한 심사를 거치는데, 앞으로는 위험성이 낮은 수입 곡물·산업용 미생물은 일부 심사를 건너뛸 수 있어요.
현재는 모든 GMO가 7개 부처의 복잡한 심사를 거치는데, 앞으로는 위험성이 낮은 수입 곡물·산업용 미생물은 일부 심사를 건너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GMO 심사가 빨라져 기업 부담은 줄지만,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안전 검토 단계가 줄어들 수 있어요.
GMO 심사가 빨라져 기업 부담은 줄지만,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안전 검토 단계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 문제가 없다고 여겨진 GMO도 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어서, 심사 간소화가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어요.
안전 문제가 없다고 여겨진 GMO도 환경 변화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어서, 심사 간소화가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