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행정·지방자치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등 10인)
#공공언어#정부 웹사이트#알 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이나 정책 정보를 찾아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정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이나 정책 정보를 찾아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홈페이지 게시물이 평가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공문서처럼 쉬운 말로 써야 해요.
현재는 정부 홈페이지 게시물이 평가 대상이 아닌데, 앞으로는 공문서처럼 쉬운 말로 써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려운 외국어나 전문용어 없이 정부 정책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
어려운 외국어나 전문용어 없이 정부 정책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만 있고 실질적인 개선 강제 수단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.
평가만 있고 실질적인 개선 강제 수단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