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금융·보험
강승규|국민의힘
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승규의원 등 10인)
#기술보증기금#가상자산#구상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았다가 빚을 못 갚은 창업자·스타트업 대표들이 영향받아요.
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았다가 빚을 못 갚은 창업자·스타트업 대표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코인 거래소가 채무자 자산 정보를 안 줘도 됐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해요.
현재는 코인 거래소가 채무자 자산 정보를 안 줘도 됐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코인으로 재산을 숨겨도 국가 보증기관이 추적해서 빚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.
코인으로 재산을 숨겨도 국가 보증기관이 추적해서 빚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상자산 정보 공유 범위가 넓어지면서 선의의 투자자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어요.
가상자산 정보 공유 범위가 넓어지면서 선의의 투자자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