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강승규|국민의힘
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승규의원 등 10인)
#가상자산#구상권#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기금의 구상권 회수율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료확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등 자료제공 대상이 확대되고 과세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회수율과 재무건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등 자료제공 대상이 확대되고 과세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회수율과 재무건전성 강화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60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