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등 11인)
#동물보호#학원교습#영업정지취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동물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 확인 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7조 제1항 제13호 신설로 학원에서의 동물학대 시 제재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동물보호 강화로 학원의 책임성과 동물복지가 향상되며,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7조 제1항 제13호 신설로 학원에서의 동물학대 시 제재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동물보호 강화로 학원의 책임성과 동물복지가 향상되며,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60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