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교육
박주민|더불어민주당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주민의원 등 11인)
#동물미용학원#동물학대#영업정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물미용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새로운 규제를 받아요.
동물미용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새로운 규제를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원에서 동물학대가 일어나도 처벌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가 돼요.
현재는 학원에서 동물학대가 일어나도 처벌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가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원 수업에 교육용으로 쓰이는 동물들도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학원 수업에 교육용으로 쓰이는 동물들도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0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