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강승규|국민의힘
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승규의원 등 10인)
#무역보험#데이터공유#가상자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역보험 공사에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 제공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사가 관련 기관에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역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와 정보 남용 위험 증가 가능성을 함께 시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사가 관련 기관에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역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와 정보 남용 위험 증가 가능성을 함께 시사한다.
의안번호: 22160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