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강승규|국민의힘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승규의원 등 10인)
#고용현황실태조사#직장어린이집설치기준완화#산업단지정책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산업단지 고용 현황 실태조사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합리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주기업의 고용 현황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,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수립의 정확성과 현장 편의성은 향상되나 개인정보 보안과 비용 부담 우려가 따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주기업의 고용 현황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,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수립의 정확성과 현장 편의성은 향상되나 개인정보 보안과 비용 부담 우려가 따른다.
의안번호: 22160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