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김종민|무소속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
#일괄구제#피해구제#합의권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유사하거나 동일한 피해에 대해 일괄 구제를 법적으로 명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구제 신청이 없더라도 선제적 구제가 가능하게 하고, 비신청 소비자에 대한 합의 권고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수가 늘고 보상이 신속해지며 제도 활성화가 촉진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구제 신청이 없더라도 선제적 구제가 가능하게 하고, 비신청 소비자에 대한 합의 권고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수가 늘고 보상이 신속해지며 제도 활성화가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16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