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환경·에너지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0인)
#해상풍력#어민보상#지방세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타적 경제수역 근처에서 조업하는 어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배타적 경제수역 근처에서 조업하는 어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가 내는 사용료가 전액 국가 수입인데, 앞으로는 절반을 인근 지자체가 받아요.
현재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가 내는 사용료가 전액 국가 수입인데, 앞으로는 절반을 인근 지자체가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상풍력 발전소가 바다에 들어서면 조업에 피해를 받는 어민들이 지역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해상풍력 발전소가 바다에 들어서면 조업에 피해를 받는 어민들이 지역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가 받은 돈이 실제 피해 어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어요.
지자체가 받은 돈이 실제 피해 어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