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0인)
#해상풍력#점용료배분#지자체수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배타적 경제수역 점용료의 50%를 인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배분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하는 점용료의 50%를 인근 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하는 새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민 소득 안정과 지역 수용성 증가, 풍력 사업 추진의 원활화가 기대되나 행정비용과 효과의 균형 문제가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하는 점용료의 50%를 인근 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하는 새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민 소득 안정과 지역 수용성 증가, 풍력 사업 추진의 원활화가 기대되나 행정비용과 효과의 균형 문제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16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