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산업·기업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0인)
#제로페이#간편결제#소상공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카드 대신 제로페이로 결제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카드 대신 제로페이로 결제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제로페이가, 앞으로는 법으로 공식 지위를 갖추고 운영돼요.
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제로페이가, 앞으로는 법으로 공식 지위를 갖추고 운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로페이 서비스가 법적으로 안정되면 소상공인이 낮은 수수료 혜택을 더 오래,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.
제로페이 서비스가 법적으로 안정되면 소상공인이 낮은 수수료 혜택을 더 오래,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감독 권한이 커지면서 운영이 관료적으로 굳어지거나 민간 간편결제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요.
정부 감독 권한이 커지면서 운영이 관료적으로 굳어지거나 민간 간편결제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