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행정·지방자치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(어기구의원 등 12인)
#유엔해양총회#국제행사#준비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028 유엔해양총회 개최 지역 주민과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2028 유엔해양총회 개최 지역 주민과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준비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무총리 주도 준비위원회가 공식 설치돼요.
현재는 준비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무총리 주도 준비위원회가 공식 설치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예산이 투입되고, 개최 지역 주민은 교통·숙박 통제 영향을 받아요.
국가 예산이 투입되고, 개최 지역 주민은 교통·숙박 통제 영향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부금 수수와 국유재산 무상 제공 허용으로 특혜 시비나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요.
기부금 수수와 국유재산 무상 제공 허용으로 특혜 시비나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