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2026-04-0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국방·병무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2인)
#고엽제#고독사 예방#참전용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베트남전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그 2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.
베트남전 고엽제 피해 참전용사와 그 2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고독사 예방법에만 의존했는데, 앞으로는 고엽제 피해자만을 위한 별도 고독사 예방 체계가 만들어져요.
현재는 일반 고독사 예방법에만 의존했는데, 앞으로는 고엽제 피해자만을 위한 별도 고독사 예방 체계가 만들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령화된 참전용사들이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챙기게 돼요.
고령화된 참전용사들이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챙기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태조사를 위해 형사사법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실태조사를 위해 형사사법 정보까지 요청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