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2026-04-0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국방·병무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2인)
#참전유공자#고독사 예방#국가보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·25 참전유공자, 특히 혼자 사는 고령 참전용사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6·25 참전유공자, 특히 혼자 사는 고령 참전용사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고독사 법으로만 관리되는데, 앞으로는 참전유공자만을 위한 별도 고독사 예방 정책이 생겨요.
현재는 일반 고독사 법으로만 관리되는데, 앞으로는 참전유공자만을 위한 별도 고독사 예방 정책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쟁 트라우마와 신체 장애를 가진 고령 참전용사들이 혼자 돌아가시는 일을 국가가 더 세심하게 막아줄 수 있어요.
전쟁 트라우마와 신체 장애를 가진 고령 참전용사들이 혼자 돌아가시는 일을 국가가 더 세심하게 막아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사사법정보 열람 권한이 생겨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
형사사법정보 열람 권한이 생겨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