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2026-04-0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국방·병무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2인)
#보훈보상대상자#고독사 예방#국가유공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쟁 등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전쟁 등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고독사 법으로만 관리되는데, 앞으로는 보훈대상자 전용 고독사 예방 정책이 따로 만들어져요.
현재는 일반 고독사 법으로만 관리되는데, 앞으로는 보훈대상자 전용 고독사 예방 정책이 따로 만들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자 사는 보훈대상자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일을 국가가 더 체계적으로 막아줄 수 있어요.
혼자 사는 보훈대상자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일을 국가가 더 체계적으로 막아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태조사 명목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실태조사 명목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