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2인)
#고독사예방#5·18민주유공자#정책수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5·18 민주유공자의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현행법에 고독사 관련 책임과 자료요청 근거를 추가해 정책 수립과 자료공유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고독사 예방 체계 강화와 고령화 속 1인 가구 5·18 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현행법에 고독사 관련 책임과 자료요청 근거를 추가해 정책 수립과 자료공유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고독사 예방 체계 강화와 고령화 속 1인 가구 5·18 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6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