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윤한홍|국민의힘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한홍의원 등 11인)
#가맹사업공정화#협의기준합리화#규모기반협의개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를 가맹점 수와 매출 규모를 고려해 합리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4조의2제4항 반영으로 협의 개시 기준에 규모를 반영해 횟수와 주제를 달리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의의 남용 방지와 갈등 감소로 산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4조의2제4항 반영으로 협의 개시 기준에 규모를 반영해 횟수와 주제를 달리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의의 남용 방지와 갈등 감소로 산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6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