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이인영|더불어민주당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영의원 등 12인)
#고독사예방#특수임무유공자#정책근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·관리를 법적으로 별도 추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5조의4·제75조의5를 신설해 정책 수립과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체계적 대응과 예우 강화를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및 재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고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75조의4·제75조의5를 신설해 정책 수립과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체계적 대응과 예우 강화를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및 재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16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