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임호선의원 등 12인)
#대도시권#다핵화#광역교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도시권 범위를 기능적 연계성과 다핵화를 반영하도록 재설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주권은 현행에서 제외되고, 다핵화된 교통수요를 반영하도록 권역 구성과 정책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광역교통 편의와 지역 균형 발전이 기대되나 시행 비용과 관리 체계의 도전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주권은 현행에서 제외되고, 다핵화된 교통수요를 반영하도록 권역 구성과 정책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광역교통 편의와 지역 균형 발전이 기대되나 시행 비용과 관리 체계의 도전도 있다.
의안번호: 2216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