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유상범|국민의힘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0인)
#인사청문회#개인정보#실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자료를 개인정보에 의한 거부를 금지하고 가족 자료 포함을 명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료 제출 거부 사유를 제거하고 배우자·직계가족 자료의 제출 의무를 법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사청문의 실효성이 높아지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료 제출 거부 사유를 제거하고 배우자·직계가족 자료의 제출 의무를 법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사청문의 실효성이 높아지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