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행정·지방자치
유상범|국민의힘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0인)
#인사청문회#공직후보자#개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위 공직 후보자와 그 배우자·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고위 공직 후보자와 그 배우자·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거부할 수 없어요.
현재는 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거부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관·판사 같은 고위직 후보자를 더 꼼꼼히 검증할 수 있어서 부적격자 임명을 막을 수 있어요.
장관·판사 같은 고위직 후보자를 더 꼼꼼히 검증할 수 있어서 부적격자 임명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후보자 가족의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어요.
후보자 가족의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