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윤종오|진보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종오의원 등 12인)
#교통약자#이동편의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도시철도와 철도 구체화와 해운·항공·수요응답형에 이동편의시설 의무 확대로 이동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도시철도에 승강기와 경사로를 의무 설치하고, 항공·해운·수요응답형에 보조기기 설치 기준을 신설하며 비용 지원을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동권 실질 보장과 접근성, 형평성 강화로 포용이 늘고 비용은 국가·지자체가 부담한다.
도시철도와 철도 구체화와 해운·항공·수요응답형에 이동편의시설 의무 확대로 이동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도시철도에 승강기와 경사로를 의무 설치하고, 항공·해운·수요응답형에 보조기기 설치 기준을 신설하며 비용 지원을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동권 실질 보장과 접근성, 형평성 강화로 포용이 늘고 비용은 국가·지자체가 부담한다.
의안번호: 2216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