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조세·세금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허종식의원 등 10인)
#화력발전세#지역자원시설세#탄력세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전기를 쓰는 모든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화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전기를 쓰는 모든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kWh당 0.6원인 화력발전 세금이 앞으로는 원자력과 같은 1원으로 올라가요.
현재 kWh당 0.6원인 화력발전 세금이 앞으로는 원자력과 같은 1원으로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발전소 근처 지역이 환경·안전 개선에 쓸 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.
발전소 근처 지역이 환경·안전 개선에 쓸 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전가되면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세금 인상분이 전기요금에 전가되면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