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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원별 환경부담에 맞춰 조정하고 탄력세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화력발전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올리고 조례로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환경부담이 큰 지역에 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환경·안전 개선을 지원한다, 다만 지역 간 형평성 및 부담 재분배 문제가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