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을호의원 등 10인)
#자료제출권#거짓보고처벌#국회감시강화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 제출에 해명 요구와 형사처벌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인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조치와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국회의 자료 제출 권의 실효성과 국정감사 감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161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