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김재원|조국혁신당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0인)
#문화예술진흥기금#재원확충#정책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로 조성해 재정 안정성과 지속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7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8조 제10호·제11호를 신설해 신규 재원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원 안정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사업의 체계적 지원이 강화되며, 부담과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7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8조 제10호·제11호를 신설해 신규 재원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원 안정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사업의 체계적 지원이 강화되며, 부담과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6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