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문화·체육·관광
김재원|조국혁신당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3인)
#미분배보상금#문화예술진흥기금#저작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작권료를 못 받은 창작자와 문화예술 지원을 받는 예술인이 영향받아요.
저작권료를 못 받은 창작자와 문화예술 지원을 받는 예술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0년 지난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을 제한적 용도로만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도 넣을 수 있어요.
현재는 10년 지난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을 제한적 용도로만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도 넣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화예술 지원 예산이 늘어나서 창작자 지원 사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.
문화예술 지원 예산이 늘어나서 창작자 지원 사업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자의 돈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어요.
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자의 돈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