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김재원|조국혁신당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3인)
#미분배보상금#문화예술진흥기금#저작권생태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허용해 재원을 늘리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저작권 보상금 중 미분배분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금 재원을 확충해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공정 이용을 촉진하나 운용 투명성 강화가 요구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저작권 보상금 중 미분배분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조항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금 재원을 확충해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공정 이용을 촉진하나 운용 투명성 강화가 요구된다.
의안번호: 2216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