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0인)
#재외국민참정권#지방선거확대#투표권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지방선거까지 확장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외선거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까지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여가 늘고 형평성이 개선되나 관리 비용과 절차도 늘어나 실행에 도전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외선거 특례를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까지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참여가 늘고 형평성이 개선되나 관리 비용과 절차도 늘어나 실행에 도전이 있다.
의안번호: 22161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