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교육
정을호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을호의원 등 11인)
#학교운동부#학생선수 안전#학교운영위원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·중등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들이 영향을 받아요.
초·중등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교운동부 운영 방침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했는데, 앞으로는 안전대책도 함께 심의해요.
현재는 학교운동부 운영 방침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했는데, 앞으로는 안전대책도 함께 심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운동부에서 다치는 사고가 계속 생겼는데, 이제 학교마다 안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세워야 해요.
학교 운동부에서 다치는 사고가 계속 생겼는데, 이제 학교마다 안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세워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으로 끝나면 실제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으로 끝나면 실제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