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조세·세금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6인)
#양도소득세#지방이전#연금계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에 집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나 지방 이주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수도권에 집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나 지방 이주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집을 팔면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는데, 지방으로 이사하면 차익 6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집을 팔면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는데, 지방으로 이사하면 차익 6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 노후 자금 마련이 더 쉬워져요.
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 노후 자금 마련이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는 수도권에 계속 사는 편법으로 세금 혜택만 챙길 수 있어요.
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로는 수도권에 계속 사는 편법으로 세금 혜택만 챙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