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6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6인)
#수도권주택이주촉진#양도차액연금계좌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도권 주택 매도 시 양도차액을 비수도권 이주 연계 연금계좌 납입으로 유도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도권 매도와 비수도권 주택 취득·거주 이전 시 양도차액 6억원까지 연금계좌 납입이 허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도권 이주 촉진과 부동산 가격 집중 완화,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도권 매도와 비수도권 주택 취득·거주 이전 시 양도차액 6억원까지 연금계좌 납입이 허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도권 이주 촉진과 부동산 가격 집중 완화,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6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