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법무·사법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0인)
#공익신고#내부고발자#신고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 내 비리나 불법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직장 내 비리나 불법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 후 보호·보상을 따로 또 신청해야 했는데, 앞으로는 신고할 때 한 번에 처리돼요.
현재는 신고 후 보호·보상을 따로 또 신청해야 했는데, 앞으로는 신고할 때 한 번에 처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고자가 절차를 몰라서 보호나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줄어들고, 신원 노출 위험도 낮아져요.
신고자가 절차를 몰라서 보호나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줄어들고, 신원 노출 위험도 낮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관이 이첩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면 실질적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기관이 이첩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면 실질적 보호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