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조계원|더불어민주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0인)
#공익신고자보호#보상신청간소화#통지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익신고 접수 시 보호·보상 의사를 확인하고 이첩하는 절차를 도입해 신원 노출과 이중 절차를 제거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사기관은 접수 시 보호·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 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자의 보호·보상 접근이 간소화되어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신원노출 위험이 감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사기관은 접수 시 보호·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 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자의 보호·보상 접근이 간소화되어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신원노출 위험이 감소하는 것이다.
의안번호: 22161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