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토지·개발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1인)
#농업협동조합#농지소유#청년농업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농민들, 특히 농촌에서 일하는 청년농업인이 영향받아요.
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농민들, 특히 농촌에서 일하는 청년농업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공동영농·태양광·친환경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살 수 있어요.
현재는 농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공동영농·태양광·친환경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협이 농지를 직접 확보해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기회를 더 쉽게 연결해 줄 수 있어요.
농협이 농지를 직접 확보해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기회를 더 쉽게 연결해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농협이 농지를 대거 취득하면 개인 농민의 농지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농협이 농지를 대거 취득하면 개인 농민의 농지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