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교통·물류
조경태|국민의힘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0인)
#항만공사#물류시설#글로벌경쟁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출입 기업, 물류업체, 항만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수출입 기업, 물류업체, 항만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항만공사가 국유지에 물류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지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항만공사가 국유지에 물류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지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항만에 물류시설이 늘면 화물 처리가 빨라지고 수출입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항만에 물류시설이 늘면 화물 처리가 빨라지고 수출입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유지에 특정 기업에 유리한 편익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요.
국유지에 특정 기업에 유리한 편익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