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조세·세금
이양수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 등 10인)
#상속세#재난 유예#신고기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형 재난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형 재난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망 후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대형 재난 때 신고 기한을 미룰 수 있어요.
현재는 사망 후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대형 재난 때 신고 기한을 미룰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수습도 못 끝낸 상황에서 세금 신고 기한 걱정까지 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요.
사고 수습도 못 끝낸 상황에서 세금 신고 기한 걱정까지 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사고가 "대형 재난"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가 악용할 수 있어요.
어떤 사고가 "대형 재난"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일부가 악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