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임종득|국민의힘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3인)
#주민참여#통합빈집정보시스템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주민 참여 강화와 전국 정보시스템 및 재정 지원의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민단체 의견 반영 의무화, 통합빈집정보시스템 구축,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비 활성화와 효율 증가, 주민 참여 향상, 예산 부담 및 행정 지연의 위험도 병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민단체 의견 반영 의무화, 통합빈집정보시스템 구축, 국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비 활성화와 효율 증가, 주민 참여 향상, 예산 부담 및 행정 지연의 위험도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161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