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주택·임대
임종득|국민의힘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3인)
#빈집정비#소규모주택#국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빈집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빈집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반영됐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고 정보도 통합 관리해요.
현재는 빈집 정비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반영됐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고 정보도 통합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지원이 생기면 동네 빈집 정비가 빨라져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.
국가 지원이 생기면 동네 빈집 정비가 빨라져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 의견 반영이 "노력"에 그쳐 실질적 참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주민 의견 반영이 "노력"에 그쳐 실질적 참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