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김재섭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3인)
#신상정보공개#공개기간연장#아동청소년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판결 확정일부터 등록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은 공개 기간을 형량에 비례해 최소 10년에서 사망까지 길게 공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 강화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 기대되나, 개인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은 공개 기간을 형량에 비례해 최소 10년에서 사망까지 길게 공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 강화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 기대되나, 개인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6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