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토지·개발
김희정|국민의힘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1인)
#토지거래허가구역#지방자치#부동산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땅이나 집을 사려는 주민과 부동산 거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땅이나 집을 사려는 주민과 부동산 거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토부 장관이 혼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, 앞으로는 지역 시·도지사와 먼저 협의해야 해요.
현재는 국토부 장관이 혼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는데, 앞으로는 지역 시·도지사와 먼저 협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참여하면 불필요한 규제 지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참여하면 불필요한 규제 지정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협의 과정이 길어지면 투기 억제가 필요한 시점을 놓칠 수 있어요.
협의 과정이 길어지면 투기 억제가 필요한 시점을 놓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