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조세·세금
정희용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
#자경농지#양도소득세#농업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지를 팔려는 농업인과 귀농을 고려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지를 팔려는 농업인과 귀농을 고려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세금이 면제되는데, 앞으로는 3년만 지어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세금이 면제되는데, 앞으로는 3년만 지어도 면제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지를 팔 때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돼서 농업인의 실질 수입이 크게 늘어요.
농지를 팔 때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돼서 농업인의 실질 수입이 크게 늘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투기 목적으로 3년만 농사 짓고 농지를 팔아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요.
투기 목적으로 3년만 농사 짓고 농지를 팔아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