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조세·세금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1인)
#상속세#동시사망#배우자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 사고 등으로 부부가 동시에 숨진 경우, 남겨진 자녀 같은 유가족이 영향받아요.
비행기 사고 등으로 부부가 동시에 숨진 경우, 남겨진 자녀 같은 유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부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숨지면 배우자 공제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부부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숨지면 배우자 공제를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참사로 부모를 모두 잃은 자녀가 수억 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막아줘요.
참사로 부모를 모두 잃은 자녀가 수억 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을 막아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망 시각을 일부러 다투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악용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.
사망 시각을 일부러 다투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악용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