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국방·병무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0인)
#의무경찰#국가유공자#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전직 의무경찰과 그 가족들이 영향받아요.
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전직 의무경찰과 그 가족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무경찰 폐지로 관련 법 전체가 없어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보상 규정만 새 법으로 따로 보장돼요.
현재는 의무경찰 폐지로 관련 법 전체가 없어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보상 규정만 새 법으로 따로 보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다친 전직 의무경찰이 군인과 같은 수준의 보상금과 국가유공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다친 전직 의무경찰이 군인과 같은 수준의 보상금과 국가유공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