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산업·기업
정동만|국민의힘
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(정동만의원 등 11인)
#중소기업#해외진출#수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 팔아보고 싶은 중소기업 사장님과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해외에 팔아보고 싶은 중소기업 사장님과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 진출 지원이 여러 법과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해외 진출 지원이 여러 법과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헤매던 중소기업들이 한 창구에서 수출부터 현지 법인 설립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헤매던 중소기업들이 한 창구에서 수출부터 현지 법인 설립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창구는 통합돼도 실제 예산과 인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실질적 도움 없이 겉만 바뀔 수 있어요.
창구는 통합돼도 실제 예산과 인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실질적 도움 없이 겉만 바뀔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