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환경·에너지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2인)
#오존층#과태료#특정물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오존층 파괴 물질을 제조·수입·수출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오존층 파괴 물질을 제조·수입·수출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물질 사용 내역을 신고 안 하면 벌금형인데,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.
현재는 물질 사용 내역을 신고 안 하면 벌금형인데, 앞으로는 과태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과 기록 없이 돈만 내면 되니까 사업자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.
전과 기록 없이 돈만 내면 되니까 사업자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가벼워지면 신고 의무를 안 지키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처벌이 가벼워지면 신고 의무를 안 지키는 업체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