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산업·기업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2인)
#유통전자문서#과태료전환#형벌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통 관련 전자문서를 다루는 물류·유통 기업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유통 관련 전자문서를 다루는 물류·유통 기업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류 미보관 같은 단순 실수도 형사처벌인데, 앞으로는 과태료(벌금)로 바뀌어요.
현재는 서류 미보관 같은 단순 실수도 형사처벌인데, 앞으로는 과태료(벌금)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에서 행정 서류 실수를 해도 전과자가 되지 않고 벌금만 내면 돼요.
회사에서 행정 서류 실수를 해도 전과자가 되지 않고 벌금만 내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약해지면 유통 전자문서 위조나 정보 유출에 더 대담해질 수 있어요.
처벌이 약해지면 유통 전자문서 위조나 정보 유출에 더 대담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