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산업·기업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2인)
#소상공인#생계형 적합업종#대기업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네 빵집, 세탁소처럼 대기업 침범을 막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동네 빵집, 세탁소처럼 대기업 침범을 막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에 침범하면 바로 형사처벌인데, 앞으로는 시정 기회를 먼저 줘요.
현재는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에 침범하면 바로 형사처벌인데, 앞으로는 시정 기회를 먼저 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기업이 적발돼도 "그만하세요" 경고 한 번 받고 버티면 처벌이 늦어져요.
대기업이 적발돼도 "그만하세요" 경고 한 번 받고 버티면 처벌이 늦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이 시정명령 기간을 악용해 소상공인 업종 침범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.
대기업이 시정명령 기간을 악용해 소상공인 업종 침범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