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산업·기업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2인)
#전통시장#행정처분#형사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통시장 정비사업을 마친 사업시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통시장 정비사업을 마친 사업시행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규모점포를 미등록하면 바로 형사처벌인데,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그래도 안 따를 때만 처벌받아요.
현재는 대규모점포를 미등록하면 바로 형사처벌인데,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그래도 안 따를 때만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 등록 하나 빠뜨렸다고 바로 전과자가 될 수 있던 위험이 줄어들어요.
서류 등록 하나 빠뜨렸다고 바로 전과자가 될 수 있던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정명령 단계가 생기면서 일부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위반한 뒤 시간을 끌 수도 있어요.
시정명령 단계가 생기면서 일부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위반한 뒤 시간을 끌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