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국방·병무
추미애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추미애의원 등 16인)
#방위산업#방산수출#국가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산 수출 관련 기업과 국민 세금을 내는 모든 납세자가 영향받아요.
방산 수출 관련 기업과 국민 세금을 내는 모든 납세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위산업 전용 기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 예산으로 방산 수출 지원 기금이 새로 생겨요.
현재는 방위산업 전용 기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 예산으로 방산 수출 지원 기금이 새로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돈으로 방산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구조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져요.
국가 돈으로 방산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구조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특정 방산 기업에 집중되거나 수출 실적 없이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요.
기금이 특정 방산 기업에 집중되거나 수출 실적 없이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