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19
국방·병무
추미애|더불어민주당
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(추미애의원 등 16인)
#방위산업#수출기금#기업부담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위산업체뿐 아니라 방산과 무관한 일반 기업들도 부담금 납부 대상이 돼요.
방위산업체뿐 아니라 방산과 무관한 일반 기업들도 부담금 납부 대상이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위산업 전용 기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전용 기금이 생겨 방산업체가 시설·기술 개발 지원을 받아요.
현재는 방위산업 전용 기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전용 기금이 생겨 방산업체가 시설·기술 개발 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회사가 방산과 무관해도 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어서 기업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내 회사가 방산과 무관해도 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어서 기업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방산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 기업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.
방산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 기업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