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0
국토·도시
엄태영|국민의힘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0인)
#스마트도시#민간참여#세제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마트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과 그 도시에 살게 될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스마트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과 그 도시에 살게 될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 주도로만 스마트도시를 만들었는데, 앞으로는 민간기업에 세금 혜택을 줘서 참여를 유도해요.
현재는 공공기관 주도로만 스마트도시를 만들었는데, 앞으로는 민간기업에 세금 혜택을 줘서 참여를 유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민간이 적극 참여하면 더 빠르고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생겨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어요.
민간이 적극 참여하면 더 빠르고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생겨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중소기업과 지역 주민 의견이 소외될 수 있어요.
세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중소기업과 지역 주민 의견이 소외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