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0
인권·차별금지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4인)
#난민#출국대기#인도적처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입국이 거부된 외국인, 특히 난민 신청자와 노약자·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입국이 거부된 외국인, 특히 난민 신청자와 노약자·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항 안 열악한 대기실에서만 기다려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공항 밖 별도 시설에서 지낼 수 있어요.
현재는 공항 안 열악한 대기실에서만 기다려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공항 밖 별도 시설에서 지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행정소송 등으로 몇 달씩 갇혀 지내던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인도적으로 나아져요.
행정소송 등으로 몇 달씩 갇혀 지내던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인도적으로 나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항 밖 시설 운영 시 관리·감독 체계가 허술하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공항 밖 시설 운영 시 관리·감독 체계가 허술하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