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0
교통·물류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2인)
#스쿨존#속도제한#어린이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쿨존 근처를 자주 지나는 운전자와 그 주변에 사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스쿨존 근처를 자주 지나는 운전자와 그 주변에 사는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스쿨존에서 24시간 내내 시속 30km 제한인데, 앞으로는 야간·새벽엔 속도 제한을 높일 수 있어요.
현재는 스쿨존에서 24시간 내내 시속 30km 제한인데, 앞으로는 야간·새벽엔 속도 제한을 높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밤늦게 스쿨존을 지날 때 속도 제한이 풀려 교통 흐름이 빨라질 수 있어요.
밤늦게 스쿨존을 지날 때 속도 제한이 풀려 교통 흐름이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야간 속도 완화 기준이 느슨하게 운영되면 어린이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어요.
야간 속도 완화 기준이 느슨하게 운영되면 어린이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