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0
금융·보험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금융지배구조#최대주주#주식처분명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행·증권사 같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영향을 받아요.
은행·증권사 같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을 저질러도 주식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강제로 팔아야 해요.
현재는 불법을 저질러도 주식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강제로 팔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문제 있는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계속 장악하는 걸 막아서 내 예금과 투자금을 더 안전하게 지켜줘요.
문제 있는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계속 장악하는 걸 막아서 내 예금과 투자금을 더 안전하게 지켜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분명령 기준이 불분명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처분명령 기준이 불분명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