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0
과학기술·R&D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정아의원 등 11인)
#퇴직과학자#이공계지원#연구인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은퇴했거나 곧 퇴직할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은퇴했거나 곧 퇴직할 과학기술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퇴직 과학자 지원이 선언적 수준인데, 앞으로는 전담 기관이 지정돼 실질적 지원을 받아요.
현재는 퇴직 과학자 지원이 선언적 수준인데, 앞으로는 전담 기관이 지정돼 실질적 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험 많은 과학자들이 은퇴 후에도 연구 현장에 남아 기술 공백을 채워줄 수 있어요.
경험 많은 과학자들이 은퇴 후에도 연구 현장에 남아 기술 공백을 채워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담 기관 지정 과정에서 특정 기관에 예산이 몰릴 수 있어요.
전담 기관 지정 과정에서 특정 기관에 예산이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