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0
부동산투자·규제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8인)
#부동산 직거래#허위정보 처벌#플랫폼 신원확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, 직거래 플랫폼 이용자, SNS로 부동산 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온라인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, 직거래 플랫폼 이용자, SNS로 부동산 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SNS에서 부동산 허위정보를 퍼뜨려도 처벌할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허위정보 유포 시 형사처벌을 받고 플랫폼은 판매자 신원을 확인해야 해요.
현재는 SNS에서 부동산 허위정보를 퍼뜨려도 처벌할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허위정보 유포 시 형사처벌을 받고 플랫폼은 판매자 신원을 확인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살 때 SNS 허위 개발 호재에 속거나 직거래 사기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.
집 살 때 SNS 허위 개발 호재에 속거나 직거래 사기를 당할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"허위정보"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부동산 시세 분석이나 비판적 의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"허위정보" 기준이 모호하면 정당한 부동산 시세 분석이나 비판적 의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61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