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1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1-20
행정·지방자치
강경숙|조국혁신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0인)
#헌법재판소#전주 이전#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헌법재판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민, 법률 전문가, 전북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헌법재판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민, 법률 전문가, 전북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는데, 앞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옮겨질 수 있어요.
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있는데, 앞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옮겨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소원을 직접 내러 가야 하는 시민은 서울 대신 전주까지 찾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.
헌법소원을 직접 내러 가야 하는 시민은 서울 대신 전주까지 찾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도권 거주자나 법률 전문가는 오히려 접근성이 나빠져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.
수도권 거주자나 법률 전문가는 오히려 접근성이 나빠져 불편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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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6179